국민연금 위기 개혁: 고개를 내려 일본을 보라
국민연금 위기가 연일 난리다
2023년 9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잔고가
2055년이면 탕진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147000530?input=1195m
이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 바닥난다…소진시점 2년 앞당겨져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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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구조다
1960년대 베이비 붐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은
산업 고도화 시기를 거쳐 점점 저출산의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출산율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 1명은 노인 2명을 부양해야 한다
국가가 늙어 현재는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에 가깝다
국가가 늙으면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에 큰 비중을 둘 수 밖에 없고
복지예산이 늘면 경제, 국방 등에 마땅히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연히 누려왔던 복지가 국가 성장의 짐이 된다
국가의 복지의 근간이었던 국민연금 또한 장기적 국가 성장의 짐이 될 위험요소이다
노인빈곤을 막기 위한 기초소득제도가 대국민 폰지사기로 전락할 수 있다
놀랍게도 지금 상태 그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55년 소진된다
(국민연금 운용역들이 워렌버핏이 되지 않는 이상,)
이건 예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도대체 국민연금 운용을 어떻게 하길래 기금이 고갈되냐!]
운용현황 > 운용성과 > 누적성과 - NPS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본문 누적성과 국민연금기금은 국내외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운용 성과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성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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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을 5.24%로 기록했다
2019~2021년에는 1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었다
국민연금을 운용성과로 단순히 계산하면 30년동안 자금이 4배 넘게 늘었다.
근데도 왜 부족하냐?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하여 연금을 계산해주고
연금수령자가 사망하면 해당 연금을 유가족이 일정비율 받을 수 있다
60세가 되기 전 국민연금을 받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어떤 투자상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계산해주고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일시금을 줄까?
개인연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은 지금껏 존속해왔다
그렇기에 노인 빈곤을 그나마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국민연금이 붕괴될 위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위기 때마다 떠오르는 국가가 있다
일본
10년 뒤 한국은 일본과 같다
일본도 인구문제를 우리보다 빠르게 겪었고
이런 국민연금 정책이 우리나라와 가장 흡사하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20∼59살 전 국민이 의무가입해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정해진 금액을 받는 국민연금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 노동자·공무원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는 후생연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 후생연금 가입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국민연금을 개혁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일본은 2004년 연금개혁안을 2017년까지 13년 동안 보험료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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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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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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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우리나라 기초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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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3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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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9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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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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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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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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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나 했는데...
저출산 일본, 국민연금 개혁 시동…“65세까지 5년 더 내라” | 중앙일보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 납입 기간을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5년 늘리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간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7일 보도했다. 이 중 현재 40년(20세 이상 60세 미만)인
www.joongang.co.kr
아직 일본도 연금개혁 갈길은 먼 것 같다.. ㅎㅎ
우리나라도 슬슬 9%로 고정되어 있던 보험료율에 칼을 빼들기 시작했다
18%까지는 올려야 안정화된다는 것이다
그니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가 딱 2배가 된다는 이야기다
암울한데..?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9373_36126.html
국민연금 기금, 2041년 적자·55년엔 소진‥"5년 전보다 빨라져"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55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진행한...
imnews.imbc.com
나도 국민연금을 2배 낸다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지만서도
국민연금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국민연금을 예적금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100을 넣었으니 120은 줘야한다]
이거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예적금이 아니다.
장수리스크에 대한 보험이다.
만약 A라는 사람이 90세까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100세까지 살아버리면 10년 넘는 기간동안 수익도 얻을 수 없고
빈곤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있다면 그런 장수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을 노후에 보태면서 노후준비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정리
국민연금 문제는
국가의 개혁안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양보도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연금을 예적금으로 보지 말고
장수리스크에 대한 보험으로 보자
국민연금의 개혁은
[장기적인 보험료율 인상]으로
일본을 벤치마킹 할 것이다
어짜피 할 거라면
빨리 해야 좋다